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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한 장이 드러낸 구조 —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⑥

제청권이라는 방파제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손봉기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고, 김성수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마이뉴스, 2026-08-18). 서면이었다. 대면이 아니었다. 이것이 사건이 됐다. 청와대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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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뽑지 않아도 칼집에 손을 얹으면—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④

뽑히지 않은 칼의 무게 법관의 독립은 한 가지 확신 위에 선다. 어떤 판결을 내려도, 그 때문에 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2026년, 그 확신이 시험대에 올랐다. 범여권 의원 112명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에 서명했다. 공청회가 열렸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진사퇴를 연일 압박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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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이후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 싸우지 않는 사법부③

검찰이 사라진 뒤, 공소는 누가 유지하는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진다. 법률이 정한 날짜다. 그날 이후 검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목록을 놓고 보면, 남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다. 찬성하는 쪽은 남는 것만 말하고, 반대하는 쪽은 사라지는 것만 말한다. 둘을 합쳐서 봐야 전반적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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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통령이 대법원을 채우는 구조 —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②

대통령 한 명이 대법관을 대거 임명한다면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계산을 하면, 정원 14명 중 13명 안팎의 임기가 한 대통령의 재임 중에 만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되지 않았다면 그랬을 것이다. 어느 대통령이든 대법원의 대다수를 임명할 기회를 갖는다. 이것은 헌법이 설계한 주기다. 그런데 정원이 14명에서 26명으로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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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가 만든 위축의 구조 —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①

판결을 재판하는 법 법관은 재판을 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관계. 이 두 가지만 고려하기 때문에 독립되었다고 한다. 2026년 3월 12일, 법관에게 세 번째 고려 사항이 생겼다. 바로 자기 판결이 형사 고발의 빌미가 되는지 여부다. 법전과 사실관계 위에 정치적 분위기라는 변수가 얹혔다. ⁉️<한눈에 보기> 법왜곡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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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B이 세계 선거를 훔쳤다?

무슨 주장인가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 "A-WEB은 한국 선관위가 만든 '선거 조작 조직'이다. 한국의 선거 기계와 방법을 외국에 팔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선거를 조작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거가 없다. 먼저 A-WEB이 무엇인지부터 짚는다. A-WEB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다. 여러 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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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도 성경을 인용한다 : 왜곡의 원형, 그리고 성경의 자리를 대신한 것들

1부 — 왜곡의 원형 “악마도 자기 목적을 위해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 1막 3장에서 안토니오의 입을 빌려 한 말이다.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창세기 속 야곱 이야기를 이자를 받는 일을 정당화하는 데 끌어오자, 안토니오는 이를 웃는 얼굴의 악당과 썩은 사과에 빗댄다. 셰익스피어가 마태복음의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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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쉽게 보는 길라잡이

<한 줄 요약>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날,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몇몇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잠시 멈췄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지를 지금 국회와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다. 이 글은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밝혀졌으며, 무엇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지를 정리한 안내문이다. 1. 먼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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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 관련 국민의 힘 입법 법안 47건 전수 분석 요약 이 보고서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 관련 의안 47건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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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떨어진 그날, 국민의힘은 무엇을 바꾸려 했나

6·3 사태 뒤 50일 동안 나온 선거법안 47건을 하나씩 뜯어봤다. <한눈에 보기>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멈췄다. 그 뒤 50일 동안 국민의힘이 선거 관련 법안을 47건 냈다. 방향은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폐지, 기록 보존, 선관위 조직 개혁, 특검·국정조사 다섯이다. 재발을 막고 선관위를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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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가 보수를 만들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외치고,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성조기를 흔들고, "aweb"이나 "한미동맹"을 연호한다고 보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공화국이다. 보수주의자는 법치 위에 한국의 미래를 세우려는 사람이다. 실제 행동이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를 닮았다면, 입으로 "민주주의"를 되뇌며 미국이 구해주기를 기도한들 달라지는 것은

Report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 종합 보고서

이재명 대통령 투표지 노출 사건과 그 파장 보고서 기준일: 2026년 6월 10일 대상 기간: 2026년 5월 29일(사전투표 1일차) ~ 6월 4일(선거 다음날) 근거 자료: 주요 언론 보도, 공직선거법 조문, 관련 판례, 선관위 공식 입장 --- 목차 1. 사전투표 개요 2. 5월 29일 — 사건 발생 3. 적용 법령 4. 선관위 유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