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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B이 세계 선거를 훔쳤다?

Ash

— 1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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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B이 세계 선거를 훔쳤다?

무슨 주장인가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

"A-WEB은 한국 선관위가 만든 '선거 조작 조직'이다. 한국의 선거 기계와 방법을 외국에 팔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선거를 조작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거가 없다.

먼저 A-WEB이 무엇인지부터 짚는다. A-WEB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다. 여러 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여 정보를 나누는 국제 모임이다. 물건을 파는 회사도 아니고, 어느 나라의 선거를 직접 치르지도 않는다.

이 주장이 틀린 다섯 가지 이유

① '증거'로 내미는 서류가 오히려 감시가 작동한 기록이다

주장하는 쪽은 국회 국정감사 기록, 감사원 감사 보고서, 검찰 수사 기록을 A-WEB의 잘못을 입증하는 증거로 내민다.

그런데 이 서류들은 모두 한국의 국회·감사원·검찰, 그리고 선관위 자신이 A-WEB의 문제를 찾아내 바로잡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잘못을 숨기려는 조직이라면 이런 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다. 문제를 적발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감시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증거다.

한 가지 더. 2018년 국정감사에서 A-WEB을 가장 강하게 추궁한 의원들은 당시 보수 정당(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회비 미납과 유명무실한 재정을 지적한 이채익 의원, 콩고민주공화국 사업의 파장을 지적한 홍문표 의원, 특정 업체 시연·수주 개입 정황을 지적한 김영우 의원, 국제기구 지위의 허위성을 지적한 송언석 의원이 그들이다. 감시를 앞장서 이끈 쪽이 보수였는데, 지금은 그 보수가 오히려 "A-WEB을 감싼 민주당 2중대"라고 모함을 당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② 시간이 맞지 않는다

주장의 핵심은 A-WEB이 한국 기계를 수출해 2020년과 2024년 미국 대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와 A-WEB이 공식으로 밝힌 사실은 다르다.

  • 개발도상국을 돕던 선거 장비 지원 사업은 2020년에 끝났다.
  • 한국이 자국 선거에 쓰는 기계(투표지 분류기 등)는 외국에 수출된 적이 없다.

수출된 적 없는 기계가 외국 선거에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전제다.

③ 미국과 이어질 연결 고리가 없다

A-WEB이 한국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 나라는 여덟 곳이다. 키르기스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우즈베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여기에 미국은 없다.

미국과 A-WEB의 접점은 2014년의 업무협약 하나, 그리고 2016년·2020년 선거 참관이 전부다. 참관은 말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며, 미국의 투표용지나 개표기에 손댈 권한을 주지 않는다.

게다가 A-WEB이 미국에서 협약을 맺은 단체(IFES)는 미국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미국의 선거를 조작한 조직"이 미국 정부와 손잡고 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자주 나오는 혼동 하나. 한국 회사 미루시스템즈가 필리핀에 개표기를 판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루는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민간 기업으로, 모임인 A-WEB과는 다르다. 필리핀 계약은 필리핀 정부가 공개 입찰로 미루와 맺은 상업 계약이며, A-WEB은 개입하지 않았다.

④ 미국 개입 주장은 출처가 없다

"미국의 유명 변호사가 수사를 요청했다", "미국 FBI 국장이 A-WEB을 지목했다" 같은 이야기가 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의 유일한 출처는 연예 뉴스 사이트에 실린, 익명 SNS 계정의 주장이다. 신뢰할 만한 주요 언론에는 이런 보도가 없다.

실제로 캐시 파텔 FBI 국장이 2025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문 주제는 사이버 범죄 대응과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차단 협력이었고, 그가 A-WEB이나 한국 선거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다. "FBI 국장이 A-WEB을 지목했다"는 이야기는 이 방문을 부정선거설과 억지로 엮은 것일 뿐, FBI의 공식 발표나 주요 언론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법 기록도 이 주장을 받쳐 주지 않는다. 한국의 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전수 검색했지만, A-WEB이 당사자인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큰 사건이라면 주요 언론과 실제 판결문에 나타나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후속 보도가 잇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처음 나온 뒤로 주요 언론의 후속 보도도, 수사 착수나 판결 같은 새로운 사실도 이어지지 않았다. 가장 극적인 대목이 하필 가장 신뢰도 낮은 출처에만 있고 뒤가 없다는 점은, 그 이야기의 근거가 약하다는 뜻이다.

⑤ '예산을 잘못 쓴 것'과 '선거를 조작한 것'은 다른 문제다

A-WEB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감사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 나랏돈(세금)을 규정과 다르게 운영비로 돌려 썼다.
  •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
  • 오랫동안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았다.

모두 실제 잘못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안에서 세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문제다.

주장하는 쪽은 여기서 "그러므로 세계 선거도 조작했다"로 건너뛴다. 두 가지는 종류가 다른 문제다.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은행을 털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돈을 부적절하게 쓰는 능력과, 다른 나라 선거를 조작하는 능력은 전혀 다르다. 감사원 보고서 어디에도 선거 조작의 증거는 없다.

이 주장이 계속 퍼지는 이유

이런 주장이 퍼지는 방식은 전형적인 '물량 공세식 허위정보 유포'와 닮았다. 같은 거짓 정보를 아주 많은 양으로, 여러 통로에서, 끊임없이 반복해 쏟아붓는 방식이다. 사실 확인이 따라잡기도 전에 계속 쏟아지니,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도는 걸 보니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믿게 된다. 이는 미국 랜드연구소가 2016년 러시아식 선전을 분석하며 정리한 유형으로, 원어로는 '거짓의 소방호스(firehose of falsehood)'라고 부른다.

앞뒤가 맞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다. 2018년에는 "있으나 마나 한 허술한 조직"이라 조롱하던 대상이, 2026년에는 "세계 선거를 좌우하는 조직"으로 격상됐다. 선관위를 두고는 "투표용지 수요조차 예측 못 하는 무능한 조직"이라면서, 동시에 "흔적도 남기지 않는 완전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이라고 한다. 무능과 전능을 한 대상에 함께 부여하는 서술은 논증이 아니라 믿음에 가깝다.

이 주장을 믿으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역사에 실제 사례가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2005년 야당이 선거를 신뢰할 수 없다며 총선을 거부했다. 그 결과 국회 의석 전부를 상대에게 내주고 20년의 정치적 공백을 겪었다.

미국에서도 2020년 대선 조작 주장이 나왔지만, 60건이 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그 주장을 방송한 폭스뉴스는 약 7억 8,700만 달러를 배상하는 합의로 끝났다. 그리고 당시 그 주장을 퍼뜨리던 인물들이 지금 A-WEB 주장을 퍼뜨리는 곳과 함께 움직인다. 미국에서 검증에 실패한 서사가 이름만 바꿔 한국판으로 되팔리는 셈이다.

두 사례 모두, 조작 주장으로 가장 이득을 본 쪽은 오히려 그때 집권하던 세력이었다. 지는 쪽이 증명할 수 없는 서사에 매달려 있는 동안, 정작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제 과제는 사라졌다.

결론

A-WEB을 둘러싸고 확인된 사실은 소문보다 훨씬 밋밋하다. 한 국제 모임이 한국 세금을 규정 밖으로 썼고, 한국의 국회·감사원·검찰·선관위가 그것을 적발해 예산을 깎고 사업을 폐지했다. 감시는 작동했다.

감사받고, 예산이 깎이고, 사업까지 폐지된 조직을 "지금도 세계를 조작하는 비밀 조직"이라 부르는 것은 증거를 대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감시가 정상으로 작동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다만 이 글의 목적은 A-WEB을 옹호하는 데 있지 않다. 선거 제도에는 실제로 고쳐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선거 후 검증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점 같은 것이다. 증명할 수 없는 서사에 신뢰를 소진하면, 정작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제 과제까지 함께 무너진다. "선거를 믿을 수 없다"는 구호를 "선거 후 무작위 검증을 의무화하자"는 구체적 제안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이 서사에 맞서는 생산적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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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이런 주장 실제 사실
서류가 A-WEB 범죄의 증거다 잘못을 적발한 기록 = 감시가 작동한 증거
한국 기계로 미국 선거를 조작했다 사업은 2020년 종료, 기계는 수출된 적 없음
A-WEB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 지원한 8개국에 미국 없음, 미국과 이어질 고리 자체가 없음
미국 법원·FBI가 조사 중이다 익명 SNS·연예 뉴스에만 존재, 관련 판결 0건
예산을 잘못 썼으니 선거도 조작했다 세금 오용과 선거 조작은 완전히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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