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KOR

서면 한 장이 드러낸 구조 —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⑥

제청권이라는 방파제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손봉기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고, 김성수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마이뉴스, 2026-08-18). 서면이었다. 대면이 아니었다. 이것이 사건이 됐다. 청와대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

KOR

칼을 뽑지 않아도 칼집에 손을 얹으면—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④

뽑히지 않은 칼의 무게 법관의 독립은 한 가지 확신 위에 선다. 어떤 판결을 내려도, 그 때문에 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2026년, 그 확신이 시험대에 올랐다. 범여권 의원 112명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에 서명했다. 공청회가 열렸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진사퇴를 연일 압박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KOR

10월 2일 이후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 싸우지 않는 사법부③

검찰이 사라진 뒤, 공소는 누가 유지하는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진다. 법률이 정한 날짜다. 그날 이후 검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목록을 놓고 보면, 남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다. 찬성하는 쪽은 남는 것만 말하고, 반대하는 쪽은 사라지는 것만 말한다. 둘을 합쳐서 봐야 전반적으로 볼 수

KOR

한 대통령이 대법원을 채우는 구조 —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②

대통령 한 명이 대법관을 대거 임명한다면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계산을 하면, 정원 14명 중 13명 안팎의 임기가 한 대통령의 재임 중에 만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되지 않았다면 그랬을 것이다. 어느 대통령이든 대법원의 대다수를 임명할 기회를 갖는다. 이것은 헌법이 설계한 주기다. 그런데 정원이 14명에서 26명으로 바뀌면,

KOR

법왜곡죄가 만든 위축의 구조 — 싸우지 않는 사법부 ①

판결을 재판하는 법 법관은 재판을 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관계. 이 두 가지만 고려하기 때문에 독립되었다고 한다. 2026년 3월 12일, 법관에게 세 번째 고려 사항이 생겼다. 바로 자기 판결이 형사 고발의 빌미가 되는지 여부다. 법전과 사실관계 위에 정치적 분위기라는 변수가 얹혔다. ⁉️<한눈에 보기> 법왜곡죄(형법

KOR

악마도 성경을 인용한다 : 왜곡의 원형, 그리고 성경의 자리를 대신한 것들

1부 — 왜곡의 원형 “악마도 자기 목적을 위해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 1막 3장에서 안토니오의 입을 빌려 한 말이다.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창세기 속 야곱 이야기를 이자를 받는 일을 정당화하는 데 끌어오자, 안토니오는 이를 웃는 얼굴의 악당과 썩은 사과에 빗댄다. 셰익스피어가 마태복음의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경을

EN

Even the Devil Quotes Scripture — The Original Distortion, and What Took Scripture's Place

Part 1 — The Original Distortion "The devil can cite Scripture for his purpose." Shakespeare gives the line to Antonio in Act 1, Scene 3 of The Merchant of Venice. When the moneylender Shylock reaches for the story of Jacob in Genesis to justify charging interest, Antonio compares him

opinion

구호가 보수를 만들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외치고,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성조기를 흔들고, "aweb"이나 "한미동맹"을 연호한다고 보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공화국이다. 보수주의자는 법치 위에 한국의 미래를 세우려는 사람이다. 실제 행동이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를 닮았다면, 입으로 "민주주의"를 되뇌며 미국이 구해주기를 기도한들 달라지는 것은

opinion

Slogans Do Not Make a Conservative

Shouting "democracy," condemning election fraud, waving the Stars and Stripes, and chanting "aweb" or "the ROK-U.S. alliance" does not make you a conservative. Our country's official name is the Republic of Korea. It is a republic. A conservative is some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