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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초과"를 정하는가

— 초과이익환수제, 그 발상의 함정 2026년 5월 12일, 코스피는 580포인트 가까이 출렁였다. 개장 직후 7,999.67까지 올랐던 지수가 장중 7,421까지 밀렸고, 외국인은 하루에만 5조 6,077억 원을 순매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을 지목했다. 그 글은 AI 시대가 만들어낼 '구조적 초과세수'를